공무원 여비지급 기준 유류비, 교통비, 숙박비 출장비 지급기준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 유류비, 교통비, 숙박비 공무원 출장비 지급기준

업무상 출장이 많은 공무원에게는 급여 이외에도 여비를 지급합니다. 출장을 가기 전에 항상 복무신청을 해야 하며, 공문을 근거로 여비규정에 따라 비용이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하이패스 영수증, 식비 및 숙박비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많은 공기업에서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 유류비

본 글에서는 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 특히 출장비 지급 기준, 유류비, 교통비, 숙박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여비는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은 출장을 떠나기 전에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제33312호)(202303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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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운임의 구분

운임은 철도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으로 구분됩니다.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또한,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은 같은 시, 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 원,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 원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여비 산정 기준

출장 비용 산정기준은 기본통화로 된 기준표에 따라 국가별로 구분하여 책정됩니다. 식대는 일반식과 단체식 구분 없이 최대 1일 2만 5천 원이 책정되며, 한 끼 식사는 8,300원으로 설정됩니다. 교통비는 군용기 이용 시 국내선 인하비율을 반영해 국내선 항공료를 인상하고, 고속배를 이용하는 경우 최고 인상률은 20%로 유지됩니다. 숙박비는 경쟁입찰을 통해 저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한도 내에서 인하될 전망입니다. 유류비는 유가상승을 고려하여 최대 비용 한도 인하비율을 매년 조정합니다.

공무원 여비 인상률

최근 공무원 여비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식대 (밥값) 인상: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5000원 인상
2. 공무원 일비 (출장비) 인상: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5000원 인상
3. 공무원 숙박비 인상:
   • 서울시: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3% 인상
   • 광역시: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33% 인상
   • 그 밖의 지역: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40% 인상

공무원 여비규정 유류비 지원

공무원의 경우, 관용차량을 타고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류비 지원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용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류비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공무원의 출장비 지급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출장 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은 원활하게 출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